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교통사고 관련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회사 옆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공단 내 지역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회사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새벽 2시경)에 옆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회사직원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피해차량 앞부분이 거의 다 파손되었고 차량 뒷부분은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차량의 자가부담금 15%(주차지역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야간으로 인해)까지 부담하겠으며 합의금조로 7백만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음주사실(만취라는 표현)과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 및 모두 변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8시 이후 경찰서 사고 접수는 다음날 현장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고서는 휴대폰도 끄고 잠적을 하였습니다.(다음날이면 음주측정을 해도 음주수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직원들이 옆에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서의 법적효력은 없는 것인지, 피해차량 운전자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적으로 증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당시 사진 촬영등을 하였고, 수리비 영수증이 있다면 각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내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피해를 경험한 자녀들에게 교통안전학습 실시!교통사고정보
 여름철 자동차 관리 이렇게 하자!자동차정비
 자동차보험 가입과 절약 노하우자동차보험
 레프팅의 도시 인제군드라이브/맛집
 재규어 랜드로버 \"올 뉴 XJ\" 모델 출시신차정보
 중고차 제대로 사고싶어요!! [댓글1개]중고차정보
 지입 홈페이지 매입합니다. 저렴하게 주실분...010-6636-9473지입차정보
 운전면허 필기 유효기간 [댓글1개]넘버/면허
 화물운전 기사 구하는분...대형면허/화물자격증/버스운전경..운전직취업
 드라이버스 덕분에,,,,,^^ [댓글2개]화물자격증
 지입차량으로 탁송한 물건이 분실된 경우 지입회사의 책임 [댓글1개]지입차정보
 자동차 사고 후유장애인 위한 재활전문병원을 아시나요?교통사고정보
 내 차 상태의 점검은 필수, 자동차 검사 어떤 종류가 있을까?자동차정비
 다이렉트와 오프라인 보험의 사고보상은 같지 않나 자동차보험
 전북 부안 1박2일코스 드라이브/맛집
 중고차 구입예정인데요 [댓글1개]중고차정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대처방법넘버/면허
 저희 회사에서 직영차량을 운행하실 기사님을 모집합니다.운전직취업
 화물운송자격증5차출제문제 [댓글3개]화물자격증
 시험보고나올때 후달렸는데....여유있게 합격이네요^^ [댓글4개]화물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