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5-02-09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교통사고 관련 황당하고 억울해서 글을 올립니다.
사고경위는 이렇습니다. 회사 옆 도로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공단 내 지역이라 주차공간이 부족한 관계로 많은 회사들이 도로변에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간(새벽 2시경)에 옆 회사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는 회사직원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충돌이 얼마나 컸는지 피해차량 앞부분이 거의 다 파손되었고 차량 뒷부분은 인도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자기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해차량의 자가부담금 15%(주차지역이 아닌 도로변에 주차하였고 야간으로 인해)까지 부담하겠으며 합의금조로 7백만원을 주겠다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음주사실(만취라는 표현)과 언제까지 입금하겠다는 내용 및 모두 변상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가해차량 운전자는 합의를 못하겠으니 경찰서에 사고 접수하라고 하였습니다.(8시 이후 경찰서 사고 접수는 다음날 현장검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간다고 하고서는 휴대폰도 끄고 잠적을 하였습니다.(다음날이면 음주측정을 해도 음주수치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 가해차량 운전자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담당 보험회사 직원과 회사직원들이 옆에서 방해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각서의 법적효력은 없는 것인지, 피해차량 운전자만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해야만 합니까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7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형사적으로 증거가 소멸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당시 사진 촬영등을 하였고, 수리비 영수증이 있다면 각서를 첨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힘내시고 가까운 저희 공단 출장소에 방문하시어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추사 김정희 고택 (충청남도 예산군 ) 드라이브/맛집
 호반 드라이브코스 (강원도 춘천시 ) 드라이브/맛집
 교통사고 후 손해배상을 합의하였는데 다시 손해배상을 청..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후 각서의 법적효력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시 경찰서 진단서 제출철회에 관한 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후미추돌 교통사고..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후 차량수리비 거부건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와 관련된 일입니다.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자동차 교통사고에 대해서.....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GM DAEWOO, ‘라세티 해치백 SX’ 모델 출시신차정보
 운전직 거짓 채용공고의 특징들..운전직취업
 개인 택시 수입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운전직취업
 \" 지입.매매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 사항 \"지입차정보
 지입 하시려면 읽어 보세요 !!지입차정보
 ★지입초보 필독 ★이것만은 사수하자 [댓글1개]지입차정보
 렌트카 차량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교통사고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간병비 얼마정도 인정하나요? [댓글1개]교통사고정보
 차량 배출 가스가 백색일 경우 대처방법자동차정비
 제61기 보험심사전문반 토요일반[개강 : 7/22 (토)]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