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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건 경우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12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얼마전 아버지가 교통사고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인대가 조금 늘어났는데 전치 6주의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피해보상을 많이 해달라는 이유를 들어서 계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평소 가입한 보험에 의해 피해자는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아버지 명의로 재산이 없으며 오래된 트럭하나가 소유의 전부입니다.
피해자 보험회사에서 민사소송을 하여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머니 이름으로 집이 한채가 있는데 어머니 이름으로 된집을 압류나 처분이 가능한지요?
현재 살고있는집은 매형 명의로 되어있는데 가재도구(전자제품)등을 압류 처분이 가능한지요?
혹시 아버지가 사망시 채무가 어머니께 양도가 되는지요?
현재 부모님은 이혼을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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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건 경우

등록일 : 2009-08-04

1. 구체적인 사정은 알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을 할 수 있구요.
가족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외 부부공동재산에 대해서는 남편의 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자의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가족들이 빚을 떠 앉지는 않습니다.
2. 다만 여기서 기재된 것만 보고 더 자세하게 답변드리기는 무리이구요.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자료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법률전문가나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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