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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16

그리고 합의를 보려면 저보고 와서 보래요 상대 보험회사에서요
2008년 11월 21일 큰 사거리에서 신호 위반 차량과 충돌한 사고로 한달 넘게 입원하였고
초진은 3주. 과실은 상대방이 90% 과실이있습니다.그리고 아직까지 저는 물리치료를 받고 다니고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 보험처리 하여서 아직까지 합의보자는 말이 없어요 서류는 보내줬음 (휴업 수당) 그리고 합의를 보려면 저보고 와서 보래요 상대 보험회사에서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죠?
고소나 형사처벌이라든가요 또 저희 측 보험회사 직원이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현장에 오지 않고 처리도 나몰라라 하는데 답좀 부탁합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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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을 때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09-08-04

위 내용으로 보아 상대방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조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처리와 관련하여서는 법적 분쟁이 아닌 실무에 대한 것이어서 본 게시판에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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