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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대물/ 대인 합의 관련 문의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저희가 사고를 낸 가해자이긴 하지만, 저희는 보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질문]
:저희 어머니가 운전 중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잠시 착각하시어 후미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저희 차를 포함한 5중 추돌 사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차는 아버지 소유로 보험이 아버지 단독 1인에 한해 혜택을 받도록 등록되어 있어 현재는 책임보험으로 대인 사고에 대해 1인에 240만원까지만 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물에 대해 수리비 100%를 보상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 중 뒤에서 4번째(즉, 앞에서 2번째)에 있었던 그랜져XG(2000년 등록) 차량이 다른 차에 비해 본네트의 1/2이 손상되는 등 저희가 직접적으로 받은 바로 앞차도 범버 정도만 파손됐는데 이 차는 이상하게 피해 정도가 심했습니다. 차량 수리비 견적이 총 400만원이 나와 해당 센터로 알아보니 뒷트렁크는 펴기만 하면 새것처럼 되겠다고 했으나 차주가 구지 완전 새것으로 교체를 희망하였다고 하여 일단 사고로 인해 파손된 부분이라 아무런 이의없이 100% 처리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난 부위가 아닌 문짝과 지붕의 색이 바래서 새로 교체한 것과 차이가 많이 난다며 도색이 필요하지만 저희 사정을 봐서 광택을 하겠다면서 30만원을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수리센터로 알아보니 수리 완료 후 별도 광택 처리는 요구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광택비라는 30만원도 차주 개인의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당함을 차주에게 말했더니 우리 생각해서 랜트도 하지 않았다면서 랜트를 하면 일12만원씩 쳐도 백만원 정도를 절감하는 것인데 무슨 소리냐며 무조건 해 놓으라는 식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랜트는 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대인 합의에서도 저희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면서 자가 보험 처리 중이라는데, 다른 사고 차량에 탑승했던 분들은 다른 이상 증상이 없어서 바로 보험 처리가 종결 되는등 경미한 사고였는데, 이 그랜져 차량에 동승했던 분은 수술을 해야겠다며 또 저희를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 차를 운전했던 운전자도 멀쩡한데 말입니다. 자가 보험 처리하여 저희에게 과다한 금액이 청구될까 크게 염려됩니다, 책임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고를 낸 가해자이긴 하지만, 저희는 보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자가 보험 처리 후 책임 보험 한도 금액보다 초과된 치료비가 터무니없이 클 경우 저희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도와주세요. 그랜져 차주와는 모든것을 법대로 처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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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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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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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그 보험회사에서 가해차량 운전자 및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대방 운전자가 너무 과다한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상대방 보험회사 측의 청구에 대해 소송으로 다투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보험회사 측에서 어느 정도의 배상을 청구하는지 보시고,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되면 보험회사가 제기하는 소송 중에서 다투어 보시기 바랍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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