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개정법률(중요 발췌내용)지입차주에게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2014년11월29일부터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면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 원이 부과되는 등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 같은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화물자동차 위수탁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5월 28일 개정·공포(2014.11.29 시행)됨에 따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신설에 수반하는 제재처분 기준과 위수탁 계약 갱신 및 해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접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벌칙규정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위탁화물 운송결과 송부기한 확대 등 운송사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개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수탁차주 보호 관련
양도·양수 소요비용 전가 금지 등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
또한 위반행위에 따른 위·수탁차주 피해의 심각성, 현 화물법상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부과수준, 유사사례 등을 감안하여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선진화제도 관련
직접운송·최소운송 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제도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기준을 마련했다(시행령).

국토부는 지난 2008년 12월에 제도를 마련했고, 2011년 법을 개정했으며, 2013년 시행, 2015년부터 처분 규정을 시행한다.

제도의 도입목적(지입제 폐단 근절,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등) 실현, 현 화물법상 제재조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기준을 마련했다.

위수탁계약 관련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 사유, 해지 통지 예외 사유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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