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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운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분류 : 지입차정보등록일 : 2009-05-29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밀린운송비를 주지않고 차일피일 미루고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2008년12월부터 2009년2월10일까지 일한 운송비를(약1000만) 받지못하고 있읍니다
저는 물류회사와 차량 지입계약을 하고 2008년12월초부터 일을 시작하여 2개월 후인 2월이 첫 월급날입니다 두달 동안 경비는 개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일을하였는대(개인사업자임)
운송비를 받지못해 카드대금도 밀린상태이고 현재는 경비가 없어 일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매달5일날이(2개월후) 지급하는날인데 2월16일 준다고하여 기다렸는대 또 20일로 미룬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지불각서를 받아놓는것하고 없는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금전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있고 날짜는 자꾸미루고. 좋게마루리를 하고 싶은데 자꾸 화를 돋우고 있읍니다 받을 방법을 알지못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민사소송을 하고싶어도 소송비용이 없어 어렵고 주위에서는 제3자 채무압류방법및 형사고발(사기죄)을 동시에 할수 있다고 하는데 절차도 모르고 또 비용이 어느정도 들어가는지 몰라망설이고 있읍니다. (대법원홈 페이지에서 서류를 보았지만 어려워 정확히 알수가 없더군요) 한번만 더 기다려보고(금월20일) 안되면 저도 최후에 선택을 하여야겠지요 채무자는 현재 본인명의의 재산은 하나도 없는걸로 알고 있읍니다.
법인통장및 거래처(대금이 적어 약10곳이상 계획)의 지불대금을압류해야 되겠지요(이게 제3자 채무압류방법?)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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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운송비를 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09-08-05

지불각서를 받아놓은 경우 운송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용이할 것입니다.
현상황에서는 채권자를 상대로 운송비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있으며, 운송비를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채무자(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채무자에게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아무런 지급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공단에서 상담을 받을 경우 대기자가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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