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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6-13

제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고요,,
3년전에 있었던 교통사고 입니다.
당시에 제차는 승합차였고 제차 앞에서 차를 가로막고 있어 출발을 하지 못하였다가 여자가 골목으로 15m정도 내려가는것를 보고 저는 차를 출발하였고 상대방은 15m거리에서 제가 출발 하는 동시에 체차쪽으로 뛰어 왔습니다.
백미러로 보니 제차에 부딪히지는 않아 그냥 갔는데 3일후 뺑소니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가서 조사를 받았고 검찰로 까지 송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차가 출발과 동시에 여자인 몸으로 뛰어와도 15m거리에 있었는데 제차에 부딪힐 일이 전혀 없는데 경찰과 검찰에서는 부딪히지 않았다는 증거를 저보고 대라하니 증거를 제가 어떻게 대겠습니까?
알고 지냈던 사이이고 더이상 싸우는것도 귀찮고해서 제차에 부딪힌것 같다고 말하여 상황 종료되고 합의금주고 끝냈는데 지금와서 민사재판에 출도하라고 연락왔습니다.
후유증이 있다고,, 그당시 경찰에 뺑소니로 신고했을때 첨에는 2주진단 끊어왔는데 몇일후에는 8주진단을 또 가지고 왔어요.
제가 종합보험에 들지 않고 책임보험만 들어 있었고요,, 진단 합이 10주이상이면 합의하지 않으면 구속 된다기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원래 그여자는 컴퓨터쪽에 일을 해서 하루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을 하였습니다. 목디스크와 허리가 아프다는 말을 들었는데,, 진단서에도 외상은 전혀없고 목과 허리에 이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다시 그사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6월 8일 변론기일이 지정 되었으니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 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법원에서 변론하는날 재조사를 요구 할수 있나요? 부디 답변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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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법원에서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나요?

등록일 : 2009-08-04

형사와 민사는 별건이므로.. 형사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검찰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민사 재판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미 형사 판결이 난 경우라면 당사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구조공단에 내방하시어 향후 대책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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