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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폭행을 당했습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조사가 끝난것도 지인에게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질문] :11월 18일 22시경에 제가 주말알바로 통닭집에서 알바를 하는중 3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대로에 직진이었고 상대방은 좌회전차량이었습니다 물론 중앙선이 지워져서 차가 이동할수 있는 곳에서 좌회전 한것이구요 제가 속도를 거의 감속해서 크게 서로부딧치지는 않았습니다 접촉사고 정도입니다 제가 넘어졌다 일어나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운전을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이분이 욕설을 하시더니 나오셔서 일방적으로 구타를 하셨습니다 도중에 112에 신고하고 있는데도 전화기를 빼았고 계속 구타를 하였습니다 주위사람들이 말렸으나 아랑곳 하지않고 15분가량 60대정도 맞은듯 합니다 경찰차 1대가 왔는데 경찰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타를 했습니다 경찰차 2대가와서야 겨우 폭행을 피할수 있었습니다 조사결과 이분은 전과3범이었고 음주운전이었는데 혈중 알콜이 0.126 이었습니다 경찰지구대에서도 경찰관들에게 욕설에 행패에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당일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왔고 그분은 어제 조사가 끝났다는데 사건난지 2일이 지났는데 경찰서나 그분이나 연락조차 없습니다 조사가 끝난것도 지인에게 듣고서야 알았습니다 정말 괘씹합니다 처분은 어떻게 해야되는것인지요? 전과 3범이면 합의가 안돼고 구속이라던데요?? 좀 도와주십시오 전치2주 진단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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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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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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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전에는 사고나면 바로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인권을 보호하여야 한다면서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판사와 검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지요. 판사는 구속안한다, 검사는 구속해라...이러면서 말이지요. 신청인께서는 그 사람이 바로 구속되기를 바라셨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모양이네요.
2. 구속이 안되더라도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났으니 보험처리도 하여야 하고 기록도 만들어야 하구요. 기다리시면 처분의 결과를 경찰이나 검찰에서 말해줄 것입니다.
3. 가급적 합의를 하여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조사까지 받았으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데 자칫 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만 끌기 때문에 좋을 것이 없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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