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사고 검찰청 재조사 요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질문] :1. 제목: 트럭과 오토바이와의 정면충돌로 인하여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사고
2. 사건번호: 2007 형제5455호
3. 사고일시: 2007. 09. 21(금) 11:40 경
4. 사망자 인적사항 가. 성 명: 정** 나. 성 별: 남 다. 생년월일: 1941.07.05 라. 직 업: 농업(논, 밭, 하우스, 가게)
5. 의무사항
 가. 전방주시의무 위반 - 2007. 09. 21 경찰 예천경찰서에서는 트럭운전자 차량운전자 전방주시의무 위반으로 입건까지 한 사건인데 트럭운전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는 것 은 부당하다고 판단.
 나. 저속주행에 정면충돌 사망사고 납득 어려움. - 저속주행 트럭과 저속주행하는 오토바이가 좌우피양 없이 조수석에 정면충돌이 납득이 되지 않음. - 트럭운전자가 충돌 전후에도 피양 및 제동없이 계속 직진하다가 정지 (급제동 흔적 없음) : 정황으로 봐서는 의도적인 교통사고처럼 여겨짐.
 다. 경찰에서는 오토바이 충돌위치과 최초 낙하지점이 일직선상으로 판단은 타당성이 적음. - 오토바이는 이륜차량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시 럭비공처럼 불규칙으로 비상하여 낙하할 수도 있음. - 또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고당시 어느 시점에 핸들을 놓았느냐에 따라서 낙하지점이 틀려 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작대로만 판단된 듯함.
 라. 트럭이 또한 중앙선 침범한 것으로 추정. - 트럭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였기에 오토바이가 트럭의 조수석 범퍼에 정면충돌 한 것으로 판단.
 마. 트럭운전자가 삼거리에서 방향지시등/경적 울리지 않은 상태 진입. (운전자과 목적자와 진술 재확인 필요사항)
 바. 또한 트럭운전자는 2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공식적인 사과 또는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 성의있는 표시를 하지 않고 있음. 파렴치하다는 생각이 되며 위법사항이 발견시 필히 처벌을 했으면 함.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 고발 사건의 경우 고소 고발인에게는 불기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는지요. 불기소 통지를 받으셨다면 통지서에 검찰항고에 관한 안내와 시한이 안내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소 고발 사건이 아닌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고소 고발을 하신 후 불기소 통지를 받으신 다면 이에 불복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2021 충남택시지리 기출문제 공유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부산 지역 택시 자격증지입차정보
 충북지리문제공유부탁드려용~~택시자격증
 화물운송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2번째 시험입니다...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시험 요약집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 요약집 부탁드립니다.ㅜ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예상문제,실전문제문제를 모두 파..화물자격증
 대전 지리 택시자격시험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대형면허가지고있고퇴사해서영업용다마스해보려고하는데..넘버/면허
 2021 전남택시지리 기출문제 공유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RE] 인천택시 자격 지리문제 부탁드립니다. 지입차정보
 화물운송 요약집 자료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증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지입차정보
 화물운송자격시험 요약집 부탁드립니다!화물자격증
 전남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시험요약집부탁드립니다 [댓글9개]화물자격증
 화물운송자격증요약집 부탁드립니다.지입차정보
 부산, 제주 지리 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5톤 이상 윙바디 운전기사직 구합니다. [댓글1개]운전직취업
 화물운송자격증 시험 요약집 부탁드립니다. [댓글5개]화물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