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버스

  

법인넘버, 개별넘버 가격은??

운수면허/주선면허 매매장터

중고트럭 가격 검색~~!!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교통사고 피해자 가해자의 구분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2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 :공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5월 본인의 큰 형님께서 이륜차 사고로 운명 하셨습니다. 당시 이륜차에는 동승자가 있었고 동승자는 뇌 수술후 상태가 많이 호전 되었다 합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신호위반에 0.165%의 음주 상태였고, 설상 가상으로 가해자는 무보험 차량이라 큰형님과 동승자는 책임 보험 한도 내에서 정부보장사업의 보험 혜택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과 동승했던 그 피해자의 가족이 전화가 와서 이륜차를 운전하신 본인의 큰형님이 동승자를 상대로 가해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보상을 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하고 근거가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상에는 과실이 가해자가 100%이며, 형님은 과실이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명쾌하고 빠른 회신 당부드립니다. 대단히감사합니다.

작성자 님께 쪽지로 질문&답변&연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

답변하기
쪽지상담
받은쪽지함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밴드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법률구조공단

| 2009-08-13

추천0반대0댓글

[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동승자에게 손해를 입힌 운전자는 동승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해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비록 상대방 가해차량이 100%의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귀하측이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문제이고 동승자는 가해자와 운전자인 귀하측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는 운행이익과 운행지배가 있어 자배법상 배상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스팸방지코드 :
모든 정보/질문/답변 검색을 한번에!!
지식통분류
 검색어 
지식통에 질문하기
DRIVERS 지식통운전자 및 자동차관련 생생정보전체보기
 인천 택시 관련 기출 및 요점정리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21년(택시0경기지리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경기지리 경기지리 기출문제경기지리 기출문제부탁드립..택시자격증
 부산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괄주택시관련 기출문제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21년 인천 택시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택시) 경기 지리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댓글2개]택시자격증
 광주 택시 관련 기출 및 요점정리 부탁드립니다 [댓글3개]지입차정보
 경기 지리문제 자료 부탁드립니다 [댓글2개]택시자격증
 경북포항 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전남 택시 지리기출문제 부탁요 [댓글2개]지입차정보
 광주 택시 관련 기출 및 요점정리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제주 택시 지리관련 문제 및 요점정리 부탁드립니다.택시자격증
 대구 택시 지리기출문제 부탁드립니다. (junghb73@naver.com)지입차정보
 주말에 냉동탑차로 일해보고싶습니다.지입차정보
 대구 택시 지리 기출 문제 부탁 드립니다.택시자격증
 시험합격 [댓글2개]화물자격증
 레미콘 배우면서 일하고싶습니다지입차정보
 21년도 문제중)택시 미터기 저장기간 또 유상으로 운전할수 ..지입차정보
 12.4 톤 CNG 살수차 운전직 기간제 근로자 채용 합니다.운전직취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