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8년3월06일 두자녀(딸:만5세,아들:만3세) 유치원차량에 탑승하여 유치원 가던중 교통사고 발생함(민사소송진행중/원고-보험회사, 피고1,2:저희 딸, 아들)

2.주요 쟁정사항:

(1)원고는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00아동상담치료센터의 치료비 지급 거부함,

(2)원고는 의료보험 처리한 치료비와 교통사고의 인관관계 입증 요구함.

3.세부내용

(1)사설치료센터 치료에 대하여:피고는 3월19일 00병원에 내원하였고 신경정신과적 관찰 급성스트레스반응(의증) 진단(이후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진단)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하여 소개해준 00아동상담치료센터에서 놀이치료를 진행함(4월24일,5월22일 원고측 치료비 지불함-4월24일 치료비 지불후 원고측과 사설치료관련 논란이 되기 시작했지만 원고측 5월22일 치료비 지불함) 이후 원고는 정식병원에서 치료받지 않으면 더 이상 치료비를 지급 할 수 없다하여 피고는 전문병원을 요구하였고 이에 00대학병원과 00병원을 권유함.

확인 결과 00대병원은 정식치료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였고 00병원은(지역내유일한 의료법상의 치료기관임) 병원에 다닌다 하더라도 치료사는 부족하고 대기인원은 30명 정도이고 차례를 기다리려면 6개월에서 1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라고 함. 그리고 바로 치료를 받게 해준대도 새로운 치료사 선생님에게 적응해야 하고 처음 사고 난 시점으로 되돌아가 치료를 다시 시작해야 하기에 그동안의 치료는 무의미해진다고 함.

이러한 조건에서 원고에게 사설놀이 치료를 요구하며 계속해서 사설놀이 치료를 진행함. 원고측은 계속해서 치료비 지불을 거부했고 피고는 금감원에 민원접수를 하였고 이후 원고는 금감원의 자율조정으로 7월8일 그동안의 미지급 놀이치료는 지급함.

조정 후 피고는 정식의료기관 00병원으로의 전원을 결심하고 7월16일 00병원 000 담당의사와 상담을 진행하였으나 위 내용 중 예전의 상담했던 내용과 같은 답변을 들었음. 그리고 피고1,2중 피고1만을 상담하며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과 함께 심한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의증)의 상병명으로 정확한 진단 및 평가 위하여 00대학교 병원에 진료의뢰를 함. 원고는 피고1의 상담결과 “더 이상 치료가 필요치 않다는 의견”만을 근거로 더 이상의 치료비 지불을 거부함.

(2)의료보험 처리한 치료비와 교통사고의 인관관계: 사고 직후 유치원에서 병원 가서 검사를했는 아무이상 없었다고함. 피고 1,2는 이후 치아,무릎,두통,목주위 통증을 호소함.

사고직후의 검사했던 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상세불명의 치아 경조직 질환(치근흡수), 우측 일과성 고관절 활막염외 특이소견 발견되지 않음(시간이 지난후에 병원 내원하여 의사는 교통사고가 원인이 될수있지만 교통사고가 정확한 원인이라는 진단을 안해줌).

피고1,2는 계속해서 통증을 호소해 위 같은 병원을 내원했지만 특이 이상 소견발견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진료의뢰함. 특히 무릎과 두통 목주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과 MRI 촬영을 함(검사결과 특별한 이상 없음).무릎 CT촬영은 지불보증하면서도 CT촬영 이전의 무릎관련 치료비는 지불 거부함. 목과 머리부위의 치료관련 적은 액수의 비용은 지불보증하면서도 MRI비용만 지불보증 거부함(MRI촬영에 필요한 마취제등의 적은 액수는 지불보증함).

사고당일의 진료확인서를 확인했는데 피고1,2모두 목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확인됨. 이상 이 내용 관련 상담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