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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한참 뒤 피해보상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02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남편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문의 할게 있습니다.
2005년 명절 홍성으로 가던중 서해안 고속도로 부분에서 차가 서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명절이라서 차가 많이 막히는 고속도로였습니다. 시속 30k 미만으로 달리고 있었는데 앞차가 멈추는걸 보지 못한체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그땐 남편이 결혼하지 않은 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차량에 책임보험만 들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면허증은 땄었구요. 그때문인지 경찰을 부르지 않으게 화근인것 같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민등록증을 달라며 나중에 연락을 주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학생이고 처음당한 교통사고였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민등록증만 주고 나중에 연락을 취해서 해결을 봤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측에서 보험금을 타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연락을 주더군요. 경찰서 가서 조사만 받아 달라고 그러면 된다고... 그래서 남편은 합의를 보지 못한채 그냥 불법행위에 대한 벌금 250만원말 내고 말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안한다고.
근데 몇일후 전화가 왔습니다. 합의 봤다고..
그래서 끝난줄 알았는데 2009년 1월말..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더이상 돈을 줄 수 없다고 그래서 그사람이 7백만원 넘게 보험금을 타려고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6백만원까지 주고 줄수 없다고 해서 저희한테 연락이 온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 알아보니깐.. 그땐 책임 보험이라...책임보험에 관한 사항2백만원까지 다 지급했다고 합니다. 나머진 상대방 보험에서 계속 지급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합의가 안된것 같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 법원에서는 백만원 넘은 돈을 우리가 줘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이의 신청 할수도 있구요. 만약 우리가 돈을 주면 또 나중에 아프다고 다시 청구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충돌 사고를 똑같은 상황에서 같은 속도로..당해봤습니다. 저는임신말이었어도 합의 해줬는데 이사람들.. 그전부터 아팠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처음에는 그냥 좋게 해결하자고 해놓고 보험들어있는것 있다고 계속 병원다녔던것 같습니다. 4명이 타고 있었는데.. 2명뒤자석에 탄사람은 멀쩡하고 앞에 안전벨트 한 사람은 아프다는게.. 물론 충격이야 있었겠죠~~ 근데 이걸 계속 교통사고로 인해서 보험금을 탔다는게..경찰에 조사 문의 드려도될까요? 입원한 내역이 참 많더군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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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한참 뒤 피해보상 처리에 관해 궁금합니다.

등록일 : 2009-08-04

피해자들이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적으로는 그 치료비를 손해로 배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 내용으로 보아 피해자들이 남편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이루어져 이의신청을 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는바, 남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조정 또는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될 경우 이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므로 기판력에 의해 피해자들은 더 이상 남편에게 교통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남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합의는 양 당사자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합의를 강요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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