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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요?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9-05-10

소액 반환 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내에서의 경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여 본인이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차후에 보험처리를 요청하여 보험처리를 해 주었고 보험회사측에서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치료비를 현금으로 지급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합의전 제가 지급한 금액은 보험사측의 치료비 지급이 이루어 졌으므로 본인인 저에게 다시 돌려주기로 보험회사와 저에게 약속 했습니다.
소액 반환 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세달이 지나도록 이루어 지지 않고, 오히려 맘대로 하라는 등 막말을 일삼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측은 이런일은 한번도 없어서 당황스럽다고 합니다. 또 제가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그런다고 하면서 보험회사 측이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네들이 돈을 돌려 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이 경찰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으로 저를 위협한다고 해도 제가 벌점이나 범칙금을 받더라도 상대방의 악질적인 행동은 바로 잡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소액 반환 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형사적 처벌을 포함한 법적 절차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소액 반환 청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액반환청구는 본 금액과 기간만큼의 이자도 포함 되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상대방의 이름과 핸드폰 번호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인적 사항등을 알아야 하는데 법적절차를 위한 인적 사항을 보험사측 등에 문의하여 알아도 불법이 되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야 하는지요.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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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치료비 명목으로 준 돈에 대한 반환 청구가 가능하나요?

등록일 : 2009-08-04

1. 귀하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개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귀하는 형사상 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피해자가 귀하로부터 수수한 합의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피해자를 상대로 위 합의금을 반환을 청구하는 소(또는 지급명령신청)를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경우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알지 못하므로, 우선 소를 제기한 후 보험회사에 사실조회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렇지만 이 경우 보험회사에게 피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 내용은 답변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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