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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운전자가 너무 괘씸합니다
[질문] :어머니께서 새벽에 가게 일 마치고 새벽에 4시쯤 택시에 보조석을 타고 오시다가 마주오는 소나타가 중앙선을 침범한 음주운전자가 택시를 받아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꽤 드신 55년생이십니다, 진단은 3주가 나왔구요 택시는 폐차했습니다. 택시기사님도 3주 진단이 나왔고 퇴원은 바로 하셨습니다, 근데 어머니 사고 나신지 14일이 지났는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회복이 많이 늦습니다. 다행이 골절상은 없지만 앞가슴을 심하게 보딪치셔서 일주일동안 못움직이시다가 이제 겨우 걸어다니십니다, 근데 아직 기침도 못할정도로 통증이 심하십니다, 음주운전자는 사고 다음날 한번 와보고 여태 아무 기척없고 그래도 보험을 든 차라서 그런지 보험회사에서 가끔 들르긴 합니다,보험회사는 그냥 두리번 거리며 별볼일 없는 사람처럼 씩~ 왔다 갑니다,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잘 모르지만 운전자가 너무 괘씸합니다,어머니가 누워계신 바람에 가게 일도 못하시고 한여름에 병원에 눕게 만들고는 한번 얼굴 띡 내밀고 깜깜 무소식입니다,나이드신분이 완전 속 골병이 들어서 평생 온몸이 쑤시고 뻐근하실텐데 자녀 입장으로 정말 화가 납니다. 괘씸해서 가만히 못있겠습니다, 저희 집은 의료보호 1종이며 국가 유공자입니다. 아버지는 고엽제로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그렇게 좋지 못한 형편에 어머니께서 장사해서 가족들이 생활하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려 정말 화가납니다, 가게는 학생인 제가 현재 어머니 대신 일을 하고 동생들이 같이 봐주고 있습니다, 오후 4시 부터 아침 6시 까지 장사하는 삼겹살집입니다, 어머니 사고로 인해 가게 일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혼자 음주 운전해서 사고나면되지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줘서 한 가족의 행복을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다 못해 한여름에 가족 휴가도 못가시고 더운 병원에 어머니를 누워 계시게한 음주운자에게 강력히 처벌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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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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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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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사와의 문제로 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손해배상 중 보험에 들지 않은 부분은 상대방을 직접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2. 인사를 하러 오지 않는다는 부분은 도의적인 문제로서 괴씸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3.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설령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처벌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질문내용과 같이 언짢음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면 아무래도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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