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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실확인서와 교통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분류 : 교통사고정보등록일 : 2008-05-23

 사건이 종결된 사항이 아닌데도 발급된 것이 이상하구요,
[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71세)께서 T자형 길에서 좌회전(신호등 없음)을 하시다 (아마도) 직진하는 2.5톤 트럭과 추돌 사고가 나셨습니다. 아버지는 현장에서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신고를 하고 그의 진술대로 일방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버지는 갈비뼈 3개가 부러지고, 뇌에 출혈이 있고, 현재는 이마에 물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교통 사고가 난지 4일 만에 보험회사 직원들끼리 교통사고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아와서 합의를 보자고 하는겁니다. 아버지는 한 번도 현장도 가보지도 못했고, 진술 한 번 못했는데요.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발급된 것 자체도 이상합니다. 사건이 종결된 사항이 아닌데도 발급된 것이 이상하구요, 이쪽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추돌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빨리 합의보자고 하는 겁니다. 아직 전치 얼마가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담당 경찰은 계속 기다리라고 합니다. 바쁘다구. 아버지께서는 개인택시 거의 35년을 하시면서 사고 한 번 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사고난 지역도 너무나 위험한 지역이라서 반사경 거울을 보고 천천히 넓게 좌회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일방적인 진술로 아버지가 직진 차선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는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좌회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평생 7남매를 위해서 운전만 하셨는데, 조사 한 번 못받아보고 일방적(보험회사에서 8:2로 처리하자고 함)으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조사 한 번 못받아본 상태에서 교통사고사실확인서 발급이 정상적인 것인지, 소송까지 가려면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지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 없이 쓰느라 죄송합니다. 일이 하나도 손에 안잡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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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

| 200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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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본 상담실의 답변은 질문에 나타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자 개인의 법률적 의견이므로 참고자료 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통사고는 사고 즉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면 실황조사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님의 경우는 병원에 후송되시고 실황조사 당시에 현장에 계시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에 기록을 실황조사서로 남겨두게 되는 것이지요 도로교통법은 항상 직진차량 우선입니다. 그 다음이 우회전 차량이고 그 다음이 좌회전 차량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아버지가 좌회전을 하시고 상대방이 직진을 하였다면 신호위반이 아닌한 귀하의 아버지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다툼이 존재할 경우는 검찰 수사에서 다시 한번 다투어 볼 수 있을 것이고 민사적인 문제는 그 이후에 결정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보험사와의 문제도 그 이후에 결정하고 합의하여도 될 것입니다.

펌, 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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